102대 일본 총리에 이시바 시게루가 임명되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에 대한 정보와 일본의 독특한 선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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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higeruishiba X |
- 생년월일 : 1957년 2월 4일
- 출생 : 도쿄
- 기타 : 12선 의원 출신
일본 명문 게이오기주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을 입사합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하여 의원에 무려 12번이나 당선됩니다. 보수정당 자민당 출신이지만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의 역사가 잘못되었다고 과감하게 발언하고 야스쿠니 참배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민당의 핵심 인사면 최소한 야스쿠니 참배에 참여하는데, 이것과 다른 행보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한일관계도 어느정도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원으로서 입장과 총리로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양국의 외교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나이는 67세로 총리 기준으로 젊은 편 입니다. 70대에 처음 총리가 되는 인물도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합니다. 보수정당 인사로서 일본의 방위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일본도 해병대를 창설하자고 다소 진취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국가의 총수에 해당하는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이 이뤄집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전국민 직접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권력자를 국회에서만 정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총리와 대통령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명칭에서 일본은 총리이고 한국은 대통령 입니다. 일본은 상징적인 최고 권력자 천황이 있기 때문에 총리체제로 운영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도 상징적인 의미의 왕실이 있고 실질적인 통치는 총리가 합니다. 영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총리를 국회위원들끼리 선출합니다. 일본 총리가 뽑히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과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에서 선출합니다. 항상 과반석을 자민당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역대 총리는 대부분 자민당입니다. 자민당 의원중에서 후보를 선출하여 국회위원들이 원하는 후보에 투표합니다.
임기
딱히 정해진 임기는 없고 보통 한번 선출되면 1~2년의 임기를 소화합니다. 그리고 다시 투표를 거쳐서 연장되거나 새로운 총리가 선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한번은 연임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이 2~3년은 이어서 총리직을 수행합니다. 총리는 국회 안에서만 투표하지만 일반 국회위원은 전국민 투표로 뽑힙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국회위원 선거는 한국과 비슷하고, 최고 권력자에 해당하는 총리는 한국과 다릅니다.
최근
직전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100대, 101대 총리를 역임하며 3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합니다. 사실 이것도 꽤 길게 한 것 입니다. 고이즈미 이전 총리들은 1~2년 짧게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이즈미가 5년 이상 역임하며 이후 총리들도 연임하는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한 아베 신조는 거의 9년을 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며 갑자기 공석이 생기자, 스가 히데요시가 1년 정도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사실상 임시에 가까운 스가 히데요시를 제외하면 최근에는 최소 3년은 총리직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시바 시게루도 생각보다 길게 총리를 맡아서 국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1970년 이후에는 군인 출신을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총리는 군대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인물을 거르는 목적도 있습니다.
비교
- 한국 : 전 국민 직접투표로 대통령 선출
- 미국 : 전 국민 직접투표로 대통령 선출
- 일본 : 의원들이 간접투표로 총리 선출
- 영국 : 의원들이 간접투표로 총리 선출
일단 한국이 전 국민이 투표해서 투표수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것은 똑같지만, 투표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승리한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미국은 땅이 너무 넓고 주(State)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과 달리 그냥 의회안에서 최고 권력자를 선출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일본, 영국을 비롯해서 독일, 스페인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세부 규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위원들이 동의해서 뽑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일본, 스페인은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어서 1~2년안에 짧게 물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일은 4년, 영국은 5년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연임도 가능합니다.
일본, 스페인도 권력 집중현상이 심하긴 하지만 독일, 영국은 더 많습니다. 정해진 임기가 있고 연임까지 가능해서 동일한 인물이 10년 이상 총리는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나마 영국은 중간에 자진사퇴하거나 탄핵을 당하기도 합니다. 최고 권력자를 직접 투표하지 않는 것은 한국에서는 낯설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나라별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