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의대생 입시 인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의사, 의사협회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것을 반드시 막을 것 이라고 선언합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정부
일단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의 수는 인구 1000명 약 2.6명 입니다.
이 의미는 대략 2~3명의 의사가 1000명이라는 사람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많은지 적은지 쉽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OECD 30개 국가 평균은 1000명 당 3.7명으로 한국의 2.6명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순위는 최저 수준으로 아주 낮습니다. 한국보다 아래에 위치한 국가는 멕시코이고 2.5명 입니다.
경제 수준에서는 10~15위로 아주 높은 한국이지만 의료 분야의 인력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순위를 쉽게 아래에 나타냈습니다.
- 오스트리아 5.4
- 노르웨이 5.2
- 독일, 스페인, 리투아니아 4.5
- 스위스, 아이슬란드, 덴마크 4.4
- 스웨덴, 체코, 4.3
- 이탈리아 4.1
- 아일랜드, 호주 4.0
- 네덜란드 3.9
- 핀란드 3.6
- 뉴질랜드 3.5
-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스라엘, 3.4
- 슬로베니아, 헝가리, 3.3
- 영국, 프랑스 3.2
- 캐나다 2.8
- 미국 2.7
- 대한민국, 일본 2.6
- 멕시코 2.5
공동 순위로 따지면 28위에 해당하고 아래에는 30위 멕시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력을 늘리려고 의대생 입학 정원을 증가를 추진하는 것 입니다.
의료 강국으로 꼽히는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등이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의 수치 입니다.
순위에서 살펴보면 캐나다, 미국, 일본도 2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 국가는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국가가 비교대상이 아니고 한국과 비슷한 의료장비를 갖고 있는 영국, 프랑스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0.5 명 정도 늘란다는 목표를 갖고 의대생을 충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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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하지만 정작 현직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인프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의대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이것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증가하면 당연히 의사들의 평균 연봉도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아주 간단한 경제 원리에 의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료 수준이 높은 편이여도 절대 최상위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증원이 필요하지만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느 병원에 가도 길게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른바 병원 뺑뺑이를 돌며 치료 받아야 될 시기에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의대생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의료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혜택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은 반감을 갖은 것이 당연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택시 면허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택시 면허 취득자를 증가 시킬려고 했지만 반대를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택시도 초반에 많은 반발이 있었고 우버, 타다 등은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료진의 입장도 납득이 되긴 합니다.
기타
이외에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도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1000명 기준으로 간호인력은 8.8에 해당합니다. OECD 평균은 9.8명으로 10명에 가깝습니다.
일본 12.1명, 독일 12명, 캐나다 10명과 차이가 많습니다. 반면 병상의 갯수는 OECD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말은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환자가 많고 그 만큼 일이 많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의사, 보조인력 모두 평균보다 적고 하위권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병상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강도와 피로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겠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 질적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상 갯수의 세부 사항으로 OECD 평균은 4.3인데 한국은 12.8로 말도 안되게 많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풍부한 독일 7.8, 프랑스 5.7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분야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경제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인식과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세로 평균 80.3세보다 높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어느정도 개혁은 필요합니다.
한해에 뽑은 신인생을 현재의 1.5~2배로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늘어나도 당장 의료진의 수익 감소는 없지만 누적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하여 조금은 천천히 증가시키거나 그런 현명한 방안을 찾을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