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놀라운 사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일 양국을 이동할 시에 여권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입국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일 협력이 강화되어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여행을 할때도 더욱 편리합니다.
이유
일단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협력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는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서로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을 드나드는 인구는 매년 1200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히 복잡하게 여권으로 심사하지 말고 간단한 신분증 검색로 입국을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치안의 수준도 높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기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로 언급을 했고 아직 서류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급 자체로 파급 효과는 아주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 여행업계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여행을 가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비슷한 문화가 있는 동시에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추후 여권도 없이 일본여행이 가능하다면 여행업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실현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논의만으로도 일본 여행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실성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시행하는 솅겐 조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솅겐조약이란 유럽내에서 검문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EU(유럽연합) 가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솅겐 조약에 가입하여, 유럽 내에서 대부분의 국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과 영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럽에서 자유롭게 국경을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면 놀라울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럽도 국가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EU내에서 큰 연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타
현재 그냥 언급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은 빨라도 5년 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일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면 3년 안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실 자체로 아주 흥미롭게 다가온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매년 한일 양국의 교류 인원은 120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서 1000만명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인원입니다. 예상 가능한 것 처럼 대부분 일본여행을 가는 것 입니다.
200만명 정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합니다. 여행으로 오는 비율도 많지만 사업적인 비율도 많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한국에서 일본이 최대 관광지이고 일본에서는 한국이 비즈니스적인 목적이 많습니다.
만약 무여권으로 서로의 방문이 가능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인원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가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냥 유럽 여행을 가자는 인식이 많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행이 되면 여행, 사업 등 여러가지에서 장점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판적인 의견도 역시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이동하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육지로 이동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북한과는 막혀있고 중국, 일본도 비행기나 배로 이동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 제도가 실행이 돼도 유럽처럼 안보에 영향을 줄 확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