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현재와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운영하면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2055년 이후에는 아무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20대와 30대는 2050~2060년 사이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령을 해야 되는 시기에 연금이 고갈되며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게내고 많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나?
- 현실적으로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금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 또한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것도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 결국 더내고 덜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시에 가장 손해를 보는 세대는?
일단 이미 납부한 사람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40~50대가 가장 피해가 큽니다. 이미 아주 큰 금액을 납부했고 중단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0-30대라면 그냥 지금이라도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은 있습니다. 취직을 일찍 했다면 꽤 많이 냈겠지만, 지금이라도 내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돈으로 차라리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수령한 인구는 12% 정도입니다. 아직 개혁을 하기에는 늦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 현재는 20년간 20만원을 냈으면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20년간 20만원을 냈으면 40~45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득에 비례하여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현재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62~64세로 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더 이상 미루기 힘들기 때문에 5년 안에는 무조건 결정이 돼야 될 것 입니다.
국가 재정상의 문제로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정당 지지문제로 계속 미뤄진 것도 사실입니다. 불만이 많지만 어떻게든 개혁이 될 것 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존 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프랑스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을 여파로 프랑스내 공공기관 총파업에 들어갔고 100만명 넘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분명히 재정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